보성군,‘지적재조사사업’추진

보성군청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 현실경계로 지적도를 바꾸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의 훼손·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현황 조사 측량,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 등록 등의 절차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277,350필지 중 지적 불부합지 62,496필지로 현재 2,143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복내면 봉천1지구 930필지, 55만2천㎡를 지난 2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확정했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맞춤형 경계협의를 거쳐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정된 복내면 유정1지구 424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웅치면 강산1,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695필지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와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토지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