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술핵 배치' 가능성 일축…"레드라인은 '北 억제' 의미"(종합)

文 언급 '레드라인', 청문회 도마 위에…野 "'사드 국회 비준 불필요→공론화' 답변 바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8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전술핵이 미국의 용인을 받아 배치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핵에 대한 대응능력은 한미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건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이 실제로 행동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까"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만큼 합참의장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가 집중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금지선)'의 의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탄두를 탑재했을 때 선제 공격한다는 개념인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북에 경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되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ICBM에 핵 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김정은의 목표다. 김정은의 목표대로 다 보장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미"라며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해야 하는 게 군의 자세"라고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정 후보자는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자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서면 답변서를 수정해 정무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6일 제출한 1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국회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가, 다음 날 수정답변서를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군 지휘부가 전쟁 시에 작전권 행사 능력이 안 되나"라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전략, 전술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공사 30기로 공군참모총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전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