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 만나 선택약정 문제 매듭지을 것"

이통3사 CEO 만나 선택약정 문제 해결할 것
9월1일보다 몇주 연기될 전망
소급 적용 문제는 이통3사에 협의 구할 듯
"주파수 할당대가 등 조건 제시하지 않을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22일 전까지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보고 있다"며 "3사 CEO들을 같이 만나고 화끈하게 '좋다' 이렇게 나가면 모양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오늘 보내기에는 조금 찝찝해서 (연기했다)"며 "확실하게 (이통3사 CEO들을) 만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차이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 이전까지는 이통3사 CEO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당초 계획된 9월1일 시행보다는 몇 주 연기될 것이라고 유 장관은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현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책 시행이 장기간 표류될 수 있다.

유 장관은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IQ적인 반응이어서는 좀 곤란하다"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용의 비중이 크다보니 이제는 (이통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EQ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통3사에 기존 1300만 가입자에게까지 이 내용을 소급 적용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소수에 그쳐 공약 후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유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가급적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며 "12%에서 20%로 오를 때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될 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의 협조를 구해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상 내용을 소급 적용했다. 이번에도 이통3사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자 이통3사는 향후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는 등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와 나눌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다"라면서도 "기업이 데미지가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유연하게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 분리 공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논의 기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후 구성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시기는 못을 못 박지만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단계가 끝나면 곧 구성할 것"이라며 "가장 힘 있게 빨리 하는 측면은 국회가 다소 좋을 수 있지만 또 뒤집어놓고 보면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 있을 수 있어 또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두고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