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 부동산 정책,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과잉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고 그 때문에 저소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를 정책 시리즈로 평가한다. 오늘은 부동산 대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폭등은 두 가지이이다.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 유동성, 두 번째는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 수요라고 이념 편향적인 오진 내렸다. 투기수요는 있지만 그게 집값 폭등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둔 8.2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2 대책은 이미 거래 절벽을 야기한 것으로 시장에서 판명 됐다. 그리고 매매시장에서 막힌 주택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도 실패 인정했고 그래서 청와대는 8.2 보완책 9월 말 발표한다고 했다. 시행 2주 만에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 있다면, 투기 수요 억제에 가장 좋은 것은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인하가 답"이라며 "그런데 이 진짜 필요한 대책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보유세는 0.2%로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거래세는 3.5%나 되는 기형적 구조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그들이 말하는 투기 수요 억제는 공염불"이라묘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동산 세제의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국민 다수를 설득해야 하는 개혁이다보니 시도조차 않는다. 오히려 소수 특정 계층만 공공의 적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 집값 문제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