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북한의 괌 사격가능성 낮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국 전략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작전방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밝혔다.

14일 송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ㆍ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북한의 괌 타격 능력)액면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괌에 대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극단적이다"라고 답하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과 관련해서도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괌 주변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쟁 도발 행위로 보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의 막대한 희생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 거주 미국인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불작전에 나설지 의문이다.

미 정부 고위 관리들도 의회를 비롯한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군사옵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의 1차 목표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권 수호'를 위한 억제력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선제타격 대응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북한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사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