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투협, 증권업 '균형발전 방안' 마무리

증권사 법인지급결제·K-OCT 양도세 완화 포함…이르면 이달 말 공개

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투자업계가 금융업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증권업 균형발전 방안(가칭)'을 내놓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본시장 정책을 이끌 금융당국 책임자가 공석인 가운데 업계가 먼저 나선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총 100쪽 분량의 '증권업 균형발전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순 이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 이후 업계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은행업과 증권업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증권업 발전을 저해한 자발적 관행개선 방안이 담겼다. 금투협은 약 5개월 동안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 개선 내용에는 증권사에 제한된 법인지급결제 허용방안과 파생상품 시장규제 개선방안이 들어갔다. K-OTC 등 장외시장 양소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컸던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업 허용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했다.

법인지급결제의 경우 증권사 25곳이 지난 2009년 4월 금융결제원에 참가금 3375억원을 냈으나 은행권이 독점하고 있다. 증권사는 현재까지 개인 지급결제 업무만 하고 있어 업권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OTC 등 장외거래시장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K-OTC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과 달리 대주주 이외의 일반투자자에게도 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 비중이 96%에 달하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불합리한 과세라는 지적이 일었다.

금투협은 아울러 증권업계 스스로 발전을 가로막아 온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전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제고해야하는 증권업계가 차별화된 전략 없이 퇴직연금 등 연금 상품은 물론 회사채 투자에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방안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등 방침에 맞춰 구성해왔다"며 "국내외 상황을 비교 분석해 만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방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금융당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과 세제개편안에 자본시장 정책을 맞출 경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금융당국과 공식적인 대화채널도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을 담은 방안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