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피해기업 지원 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남북교류 중단을 결정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5·24조치 피해기업 350여 곳,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 50여 곳 등 400여 곳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강산관광을 주관한 현대아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상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남북경제협력 피해기업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해 왔다.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경우 지난해 2월 가동 중단 이후 입주 기업에 피해액의 63.8%가 지원됐다.

반면, 남북경협 피해기업에는 817억 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 원 등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이에 반발한 피해기업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오다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후 시위를 멈췄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경협기업들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해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원 시점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조명균 장관도 신속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