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심 D-1] 되짚어보는 120일…"핵심 증거 없었던 이재용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이 120여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7일 결심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이달 중 하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에선 특검측 형량 선고, 피고인 최후 발언, 양측 최종 변론 등이 이어진다.

◆첫 재판, 4월7일…박영수 특검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지난 4월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검은 첫 날인 만큼 공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박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압수수색 및 안종범 수첩 39권 확보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최소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계열사 합병,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3월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피고인 5명 모두가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최지성 전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자신들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7시1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안종범 전 수석

◆첫 증인 승마선수 최준상씨…마지막 증인 최순실씨=이재용 재판은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 서증조사,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통상 재판은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이재용 재판은 공판 10회차부터 46차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재용 재판 증언대에 처음으로 오른 사람은 승마선수 최준상씨였다. 하지만 최준상씨는 특검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특검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삼성에서는 (모든 선수) 다 같이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최순실씨가 원치 않아서 그 계획이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특검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정유라씨만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용 재판의 마지막 증인은 26일 진행된 46차 공판 최순실씨였다. 최순실씨는 이날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신문이 시작되자 "재판장님 할말 있다"며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딸(정유라) 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양측이 모두 신문을 포기하고 나서야 최씨가 "제가 몇가지만 말해도 될까요"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으니 더 이상의 발언은 무의미하다. 듣지 않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특검 측 주요 증인,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씨,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 거부=이재용 재판에는 특검측이 '결정적 증인'이라며 강조해 관심을 모앗던 몇몇 증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증언에는 모두 뾰족한 답변이 담기지 않았다.

7월5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언이 진행됐다. 특검은 그동안 '안종범 수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날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 10여페이지는 '최순실·정유라·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 빠른 편이라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발언을 그대로 적었다"며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다면 이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수첩에 적혀 있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특정 기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이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정유라씨는 7월12일 재판에 '깜짝 출석'했다. 전일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했던 정유라씨의 깜짝 출석에 일각에선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으니 재판에 출석하라 특검측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왔다. 정유라씨의 변호인단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유라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 다른 선수들이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어머니(최순실)에게 다른 선수들이 언제 (훈련마장에)오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공판 도중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에 대해 발표하자 급히 삼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입수,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작성한 이 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전 선임행정관은 7월2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 승계 도우라는 과제 받고 보고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 (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삼성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제 완화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지시 취지는 '삼성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병중이라는 언론사 기사들이 많이 나와 승계를 위주로 삼성 현안을 파악해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증인 채택에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이 사건의 모든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때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탁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했더라면 이재용 재판이 보다 이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월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고인 신문 후 7일 결심 앞둬=피고인 신문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모두 "정유라씨 승마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최순실씨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지성 부회장은 "미전실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무에만 주력해온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본인이 생각한 승계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만 주력해왔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의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제 재판은 7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결심에서 특검이 형량을 선고하고 양측의 최후 변론·진술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이달 중 하순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이재용 재판을 일단락지을 결심은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