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주장…"文, 미국과 즉각 협상 임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4월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핵무기 8기 분량의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의하면, 내년 초엔 남한은 물론 미 대륙을 사정거리로 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낼 제대로 된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인 사드 배치조차 완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적으로 당연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대선 당시부터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의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야욕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균형'을 이루어 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