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폭탄돌리기' 계속 한다면 盧정부 '경제 악몽' 재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정부를 향해 "폭탄 돌리기 하듯 모든 과(過)는 전 정부로 돌리고, 모든 성과는 현 정부에 가져오는 이중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붕괴의 악몽이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동시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에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며 자화자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대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가격 바로 잡겠다'던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교각살우로 이어져 중산층이 몰락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무리한 개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며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선택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결국 대상이 서민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하고 미성숙한 경제정책 추진이 서민부담과 경제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등 징벌적 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친화적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