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선발 축소는 정책 실패가 낳은 참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 보다 축소된 것에 비판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는 4일 논평을 통해 "급격한 교사 선발 규모의 감소는 지난 정부들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상의 적폐가 낳은 참사"라며 "교원 정원을 늘 부족한 상태로 관리하는 잘못된 정책 기조로는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리면 발령 적체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지표에 맞춰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이 두 지표를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정책적 설과가 아니라 학령인구 자연 감소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라며 "예산을 확보해 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어 "단순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리를 강화해야만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며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