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 만난다… 법외노조 문제 논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임원진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전교조는 지난 4일 교육부에 10~14일 사이에 긴급 면담을 갖자고 요청했지만 김 부총리의 일정 관계로 26일로 결정됐다.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법외노조가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최근 김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전교조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는 지난 정권 당시 교육과 노동에 걸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갔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그 밖에도 ▲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 ▲ 특권학교·입시경쟁교육 폐지와 대입제도 개편 ▲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학교 자치의 강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의 첫 만남으로 전교조가 제안하는 정책들을 충분히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육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협의와 실무회의 등 소통 체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