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AB 증후군'…"전 정부 때문에…"

부동산 급등·교사 선발 등 전 정부 탓
'Anything but…' 새 정부 반복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정부가 만들어놨던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정책을 펼쳤다. 지난 3~4년 간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건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부의)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번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초고소득자·대기업 증세는)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발언들이다. 이를 두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책 추진 동력을 전 정부의 실정에서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면 뭐든 괜찮다는 'AB(Anything but)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김 수석은 3일 기자들에게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던 것인가. 저는 야당에게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 수석은 발언 시간 대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설명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마저 전 정부에게 돌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어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

공무원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감축하게 된 원인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오영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교육부에서 계속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을 압박해왔다"며 초등교사를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청이 전 정부의 비판에만 몰두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빚을 내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했는데, 정작 전 정부에서 세금을 잘 걷고 덜 써서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는 설명은 쏙 빼 야당 의원들의 빈정을 상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