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태풍' 진로, 김현미法이 예보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의원 시절 부동산 관련법 발의…9월 주거복지 로드맵 추가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전 포인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론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여겨진다.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되는 이번 8·2 대책 역시 김 장관의 주도하에 탄생했다. 다음 달 국토부가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김 장관의 철학이 더 깊숙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이 8·2 대책 후속의 가늠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부동산 해법, 다시 주목받는 '김현미法'= 부동산시장은 김 장관이 구상하는 정책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부동산 대책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업자의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30% 감면인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인 셈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세제 지원을 담은 김현미법(法)이 주목받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흐름을 고려할 때 사업자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무등록 임대업자들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하고, 핸들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김현미법을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국토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되나= 국토부의 이러한 정책은 김 장관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2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맞물린 법안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특례조항을 통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영리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려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김 장관이 구상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데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는 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 커진 김현미 장관 역할론= 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 이상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김 장관의 위상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부 대책 발표는 김 장관이 주도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장관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김 장관은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