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했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실시한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중점 점검사업으로 선정, 오는 11월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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