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정부 세법 개정안, 복지국가 실현에 여전히 미흡"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의당이 2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속했던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약속했던 복지국가의 길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재벌 증세에 대한 지표가 설정됐다"면서 "이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밟아나가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수준에 걸맞은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편 증세도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 연계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추 대변인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정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