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이달 의견수렴 후 이통사 공문 전달
이통사 의견 수렴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도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도 반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이달 분수령을 맞는다. 선택약정할인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공식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통신비 인하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통사들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9일까지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입장을 수렴한 후 이달 내 행정처분 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통사들은 1조원 규모(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예상)의 통신비 경감에 따른 실적 추락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통사마다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향후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공동 명의로 의견을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5%포인트 인상이 가능한지 등 규정이 모호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정부와 기업 중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신비 인하의 한 축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도 양측 간 대립각이 세워져 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 조정(도매대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고 내는 일종의 이용료를 말한다.
또다른 통신비 인하안인 보편요금제의 경우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다. 연내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출시가 기업의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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