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정부 임기 내 脫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전력 생산비용 계산과 관련해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관계자들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현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부로부터 올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상향됐다. 이는 최대 수요 8650만kW에 비해 1000만kW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례적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당정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다뤘다.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에는 10G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부족한 10GW는 신재생ㆍLNG발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워킹그룹의 초안)의 전력 수요가 달라진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 산업부에서 임의로 수요전망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전혀 없다"면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과대 평가됐다"면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는) 3%안팎에서 2%대로 떨였는데, 전력수급 수요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경제성장률은 3.4%로 해 과대평가되서 수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전력 예상치에 기초해 2022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전력요금 인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앞으로 당정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개발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5000개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탈원전고) 전력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 수급,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차 전력수급 계획 조기 발표와 관련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될지 재개될지 여부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됐을 때와 중단됐을 때 두 개로 나눠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