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동산 보유세 인상·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31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6·19 부동산 대책은 소위 ‘핀셋 규제’로 불리는 국지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측면에서도 6·19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풍선효과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새롭게 적용했다.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DTI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과 다르게 차주의 장래 소득 변화나 안정성 및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여신 심사가 더 꼼꼼해지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런 대책들이 도입될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2%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06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일시적인 효과 외에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지난 5월 마지막주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009년 6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였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 새 1억원이 넘게 뛰었다”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자칫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 의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침체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후퇴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 시키는 데 성공하느냐가 이번 정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물관리 체계를 개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에서 개방적·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관리 주무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년간 이어져 온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간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는 가짜 경쟁”이라며 “경쟁의 효과라고 한다면 강남과 수서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을 위한 10% 운임 인하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SR이 통합할 경우 하루 2만7000석의 추가 좌석을 공급할 수 있고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 의원은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벽지 노선 및 일반철도 운행을 유지할 수 있어 철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전남 고흥군 출신인 주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문제도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가 2006년부터 추진된 이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2단계 노선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을 바로잡고 호남의 숙원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