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적쇄신’ 본격화…검사장 44명으로 5명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

법무부 脫검찰화·우병우 라인 좌천 등
文 정부 검찰개혁 의지 드러난 고위직 인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단호하게 드러났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하면서 두 차례나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인사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승진·전보 인사에 있어 조직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 자리 축소와 법무부 탈(脫)검찰화, 발탁·좌천 등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날 인사로 고검장ㆍ지검장 등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 4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검사장급 검사는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자리다.

검사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대전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공석으로 남겼다. 역시 검사장급이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도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중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9명을 새롭게 발탁해 대검 검사급 보직에 앉히고,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ㆍ사법연수원 22기)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해 여성 검사의 고위직 임용을 확대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과거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의 수사를 맡은 고위직들은 사실상 좌천됐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유상범 검사장(51ㆍ21기)은 지난달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한 달여만에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정치권에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했던 김기동(53ㆍ21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도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기게 돼 수사지휘 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차은택의 조력자인 김기동 검사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적수석이 소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검사장은 과거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호남출신인 조은석(52ㆍ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고 조 부원장과 동기인 황철규(53) 부산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박정식(57ㆍ2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김호철(51ㆍ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각각 부산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