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시작하기로…부통령 '캐스팅 보트' 행사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위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위한 토론 개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당초 표결 결과 상원의원 100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동수를 이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가결 처리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 만큼, 공화당은 조만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의제로 올려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토론 기간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도출해, 이르면 금주 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처리를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도 모두 실패했다. 재수 끝에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트럼프케어 통과는 물건너가는 듯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입법'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지난 주말 내내 반대파를 설득한 끝에 건강보험 토론 개시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대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미국인들이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