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사실상 무산…美공화, 오바마케어 ‘우선폐기’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건강보험법안(AHCA)의 의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입법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대체법안이다.

앞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트럼프케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두 의원의 선언 몇 시간 후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트럼프케어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최소 50명의 지지가 필요했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2석을 차지해 민주당 지원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반대표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반대 선언을 하자 우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은 지금 망해가는 오바마케어를 그냥 폐지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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