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증세, 야권 대응은 '3당3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제훈 기자]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추경'을 마치고 곧바로 '슈퍼리치 증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야 3당이 동상이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 정국 이후에도 당분간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은 증세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증세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론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증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재원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증세를 거론했다.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부ㆍ여당의 증세론이 비본질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 심도 있는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기독교방송(CBS)에 출연해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양해를 얻고 나면 부담해야 할 조세수준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나 올릴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정부가 우선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아야 조세 부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