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통과했지만…한은 '금리인상' 고차방정식

이주열 총재, '첫 금리인상 시사' 후 '경기회복' 단서 강조
가계부채 정책·미 연준 속도조절 '변수'…"상·하방 요인 혼재 상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된다면 통화정책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6월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달 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약 1년 전부터 국회 업무보고 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식석상에서 '재정확장 미흡'을 말해왔던 터였다.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확장 정책이 추진돼 경기가 부양되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은은 금리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11조원이 넘는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이 또 한 번 올라갈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 총재가 첫 금리인상 시사 발언을 내놓으면서 '깜박이'는 계속 켜져 있었다. 하지만 '긴축'으로 평가하는 여론에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전제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왔다. 이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간담회에서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을 빌려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것이 긴축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물론 변수는 남았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한은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요소다. 저금리를 유지하면 계속해 그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올린다면 이자부담이 늘어 가계소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한은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정은 금리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금통위(거시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도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며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은은 다른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1.9%)에 이미 일정수준의 임금인상 요인을 감안했다"며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오는 8월3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직후 열려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추경 집행 효과 역시 하반기 이후에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편 고용을 줄일 수도 있어 상·하방 요인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조절된다는 소식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금리인상을 늦추게 하는 요소지만 추경 집행은 또 정반대라 여러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