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 '부자증세'로 여론호도…'청개구리 정책' 동의 못해"

"'추경 찬성' 장제원, 징계 검토…류석춘, 극우논란 휩싸여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꺼내든 증세 논의에 대해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개국이 이러한 추세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웬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짜고 치듯이 여당에서 증세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178조원이 드는 국정 100대 과제라는 게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본다"면서 "부자 증세라는 표현만 봐도 4조원 남짓 밖에는 증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재원 대책에 대해선 밝힌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지출을 감축해도 괜찮은 항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복지 향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같은 당 장제원, 김현아 의원이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선 해당행위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은 해당행위로 인해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며 "장 의원의 경우 개인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지만 해당행위 여부에 대해 당내 기구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뭐 징계를 전제하는 건 아니고, 해당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당무감사회의에서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외연성을 넓히려면 극우 논란에 휩싸여선 안 된다"며 "혁신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 로드맵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 논란이나 과하게 우클릭 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개혁과 혁신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당내 많은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하게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달라는 게 소견"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인선 자체에 우클릭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결정은 합리적으로 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