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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부자 증세…文 정부, 포퓰리즘 성향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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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바른정당이 23일 증세 논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종훈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중요한 증세 논의를 왜곡하고, 본인들의 허구성을 숨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필요한 재원 178조를 자연 증가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며 "다음날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증세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엇박자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세금을 걷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부자 증세'와 관련 "정부 여당이 제기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자 증세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면 증세 논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왜곡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로 진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 묻고 싶다"며 "실제 추산되기로 많이 잡아 매년 약 4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하는데 178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범한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대중의 눈치에 안주하는 포퓰리즘적 성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기영합성 정부가 아닌 진정 책임지는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자세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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