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오늘 가동…文 가이드라인 줬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구성돼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론화 기간이 앞으로 3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원전 추가 폐쇄" 발언이 공론화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가 배심원단 결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론화위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직후에는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5, 6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식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90일간이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별도로 선정한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을 선정한 뒤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 운영방식과 배심원단 구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가 향후 일정이나 활동에 대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文대통령 "원전 더 폐쇄" 논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공론화 과정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일시중단하기로 한 것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즉각 이뤄진 조치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33명 중 단 한 명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습 이사회까지 강행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국무의원이나 한수원 이사가 반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학계,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자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언급했지만, 먼저 공론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부터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만큼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탈원전대책TF팀장)은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에너지정책 첫 단추부터 정당성ㆍ공정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운영은 이날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어서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지만, 주무부처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당장 전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을 관철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4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