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신설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일반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 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생긴다"며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이끌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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