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재계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 계속 이어가겠다"

총수 일가 전횡방지 등 100대 국정과제 포함…"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변화하고자 노력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과제는 이미 실천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노력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계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이 목표"라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사면권 심사 강화 ▲2017~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