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간담회

"첨단2지구 주민 대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간담회 연속 개최"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광주 북구을)은 20일 광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20일 오후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지역본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이후 50조원이 투여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 간담회는 국토부 도시재생추진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시 및 5개 구청 도시재생 관계자,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용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관기관들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 ▲광주지역 LH 뉴딜사업 ▲주택도시금융지원제도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을 설명하고 광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 개발, 광주 성장동력 사업과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효과 극대화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국토부에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역 도시재생을 위해 광주역 부지 장기 무상사용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은 동구(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서구(발산마을), 남구(양림동), 광산구(송정역 인근) 총 47개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돼 오고 있다.

최 의원은“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광주시 또한 선제적인 준비로 광주 특성에 맞는‘광주 맞춤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연간 1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전국의 원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해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7월 중 사업 공모 계획안을 제시하고, 9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 대상 지역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건국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신용동 첨단2지구의 행정서비스 지원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은방 광주시의장, 이병석·유관운 북구의원과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동 첨단2지구‘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가칭 중부(첨단)경찰서 신설 ▲119안전센터 설치 ▲부영아파트 임대료 개선 ▲건국동과 신용동 분동 등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최경환 의원은 21일 권은희 광산을 국회의원과 함께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에서 최근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안 통보에 대해 광산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산월동·신창동·월곡동·장덕동 10,132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대책을 듣는다.

최 의원은 지난 국회 추경심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통해 ‘임대료 폭탄’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법정상한선인 1년에 5% 인상안)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현재의 사후신고(3개월 후) 방식을 사전신고(1개월 전)로 전환하고,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