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추경안 합의 또 무산…지리한 대치 전망(종합3보)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19일 오전 재회동,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놓고 조율 실패

예결위 조정소위도 안 열릴 듯

與 원내지도부 긴급회의

우원식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

정우택 "목적 예비비 사용 반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전날 처리가 무산된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19일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에 다시 실패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 재개와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여지없이 밀어붙이겠다면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 3당은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해 따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다시 열어 여야 4당 간사들의 논의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3당은 국정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들의 한숨에 아랑곳없이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민생 일자리를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보강 주장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전날 밤까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원과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은 공무원 시험 관리비용 8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빼는 대신 지난해 편성된 박근혜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겠다고 야당을 설득 중이다. 반면 야 3당은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목적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공무원 증원에 대해 예결위 승인을 받는 '부대조건'에 여당이 답변을 안 하고 있다"면서 "부대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추경은 예결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정부조직법도 손질됐으니 오늘 (추경안·정부조직법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전날 회동 직후 "80억원 때문에 결렬됐다"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늘려주는데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앞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추경은 이견이 좁혀지는 상황으로 곧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추경이 풀려야 논의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재개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 간사들의 오전 회동 결과에 따라 추경안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본회의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여야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분리해 투트랙 협상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당 입장에선 일괄 타결하는 '원포인트 협상'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가 공전을 멈추고 다시 추경안 심사에 나서야 안전행정위원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바지 합의점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도맡는 안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비판 여론은 여야 합의의 숨은 동력이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날 온종일 동분서주하며 협상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진 만큼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