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80억원' 우회처리도 반대…추경·정부조직법 투트랙 협상(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80억원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우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이날 본회의 의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막바지 우회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고, 필요하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타결이 되면 부수적으로 (예결위) 회동이 이뤄지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의원은 여당이 우회안보다 아직 원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유력한 우회안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정부의 예비비에서 차용하는 것이다. 대신 추경에는 부칙조항을 넣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0억원을 포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당 외에 다른 야당을 포함한) 최대공약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관건은 전체 추경의 0.1%에 불과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정부조직법 상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다.

여야는 이날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수를 넘겨 내일 다시 이를 협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80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포기하느냐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계획된) 원내대표 회동이 없다"면서도 "예비비에서 80억원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구멍이 난다"며 우회안을 반대했다. 그는 "예비비로도 (충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80억원 차용에 동의하는 듯 했던 김동철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에서 마련한) 예비비 500억원은 일반적 목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이 정부가 하려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예결위에서 간사들이 협의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