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일자리·인구절벽 우선 해소... 4大 핵심과제 이행 총력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0→80% 상향…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첫 째부터 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가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4가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복합·핵심과제는 핵심공약과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인력을 최우선 투입해 주진하는 과제,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 중에서 선정했다.

새 정부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신중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포함해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전 부처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성장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뤄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을 완성하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비=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과 교육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스타트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을 개선한다.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 공모창투조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실패 채무조정 및 감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카, 드론 3D 프린팅, 바이오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도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사회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지능정보 중심의 신규인력 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청년취업아카데미(1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만5000원), 폴리텍 전문과정(2000원), 신산업 창직·창업 지원(3000원),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1만5000원), 내일배움카드(3만원), 소프트웨어부트캠프(2만5000원) 등이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시간 확대, 교육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노동·복지 혁신= 새 정부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출생아 수는 이보다 더 감소한 36만명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출생아 수를 45만명으로 회복시키는 한편 자녀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차원에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한다. 내년부터 만 0~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강화해 첫 아이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으로 차등지급했던 것을 모든 아이에게 200만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를 80%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고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없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공공성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올해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내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 임대주택을 5년 동안 30만실 공급하고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서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한도와 금리를 대폭 우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내년부터 와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국가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내실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는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재원 배분 등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기능을 한다. 또한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대3에서 6대4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국가와 기방 사이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하면서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