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다음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를 다음달 신설키로 했다. 4차산업위는 한 달 내 범 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하고 이행에 나선다.

청와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18일 설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를 다음달 설치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올 3분기까지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내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 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하기 위해 나선다.

이어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부는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하고 발전하는 기술 사회의 새로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통해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