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관악구 준비

새로운 개헌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참여 개헌 공감대 형성 자리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개헌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국민참여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아카데미가 4번의 릴레이 특강과 원탁토론 ‘맞짱 한번 떠볼래?’를 끝으로 지난 14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개헌원탁 토론은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이라는 주제로 개헌 시 새롭게 추가될 헌법 조항 및 강화가 필요한 헌법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생동감 있는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는 '관악, 7 공화국 문을 두드리다' 특강 기간 동안 사전 접수를 통해 80명을 선정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 8개 테이블로 각각 조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5조는 관악청소년자치의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 주제는 ‘우리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양심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기본권이 필요하다’ 등 국가권력 구조, 양심적 병역거부, 기본권 등 개헌 시 중요하게 논의될 10개의 주제를 발제카드로 만들어 원탁 토론자들이 즉석에서 투표를 통해 각 원탁별로 선정했다.

8개 원탁에서 자유롭게 선정된 주제가 중복되지 않고 모두 다른 주제를 선정,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시간 정도 진행한 원탁토론은 ‘그간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이번 강연을 통해 청중들은 어떤 분야가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원탁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탁토론회

토론 진행 후 이루어진 조별 결과 발표 시간에는 “우리 구성원 모두는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이 아닌 다른 의무사항을 지정해 대체 하거나 5배 이상의 힘이 드는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권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권도 필요하다.”등 새로이 개정할 헌법에 반영되길 원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지방분권도 이루고 집안 분권도 필요하다”, “학교 교실에서 반장과 회장에게 선생님이 특권을 주는 것이 화가 난다. 교육을 받을 때 평등권이 중요하다”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얘기도 오갔다.

토론 시작 전에는 지난 4회 강의동안 주민들이 직접 개헌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유종필 구청장에게 전달하며 발표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조기선씨는 “이런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 자체가 높아진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자로 나선 권영출 한국교원캠퍼스원장은 “관악구에서 시작한 국민 참여 헌법 개정 토론회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간 얼마나 성숙하고 향상됐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국민들의 역량을 공개된 마당으로 이끌어 내고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이번 5일간 행사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언론 기고와 토론 참여 등 자치분권 운동과 국민참여 개헌에 적극적 활동을 해 온 유종필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 하는 토론을 전국 최초로 우리 관악구에서 개최 할 수 있는 것은 구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주민들의 개헌에 개한 다양한 관심과 함께,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특강과 토론회가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