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집 냉방 전기료 지원 '3→4개월'로 확대

주거용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 5만원)하고 있다.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앞으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총 4개월간 매달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75%)를 지원받게 된다. 또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과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