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림자' 잠재성장률 2%대…韓 육아휴직 급여, 북유럽 '절반'

한은 BOK경제연구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잠재성장률 2%대 시대. 노동생산성 저하를 부르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한 대책에 시급하지만 우리나라 육아휴가 급여수준이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OECD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 비율은 평균 40%로, 최고한도액은 100만원 수준이다.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이 비율이 80%에 이른다. 한은은 "외국의 성공적인 제도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거나 도입예정이지만 외국에 비해 수준이 낮거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래 3차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보육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지만,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육돌봄 지원의 경우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가정 양립지원책은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적인 접근이라는 문화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1706시간(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점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선진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녀가 평등한 문화·근로정책을 중심했다. 출산율만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출산장려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수혜율이 65%에 달했다. 총 육아휴직기간은 총 480일로 자녀 나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시기 조절이 가능했다. 노르웨이는 남성들에게 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4주의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디 쿼터(daddy quata)'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민정책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됐다. 특히 한은은 독일처럼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단, 청년층 실업문제와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외에 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연금제도 등에서도 보완이 요구됐다.

박경훈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남녀간 임금격차 완화, 육아·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육아·가족 관련 수당, 휴가 확대 등 사회적 의식개선이 필수"라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무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