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장과 분배 모두 달성하려면…"기회균등·상충관계 완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20개국(G20) 국가들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과 함께 성장과 불평등간의 상충관계 완화가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G20은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IMF와 OECD, WB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양극화가 완화된 반면, 대내적 양극화는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IMF는 1995~2009년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역시 주요국 기준 하위 40%가 전체 소득의 20%, 전체 자산의 3%를 보유하는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평등 심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점이다. OECD와 WB는 "불평등은 교육·의료·금융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며, 저소득자의 자기개발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치적 긴장감 발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저해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기술진보와 경제통합 등이 꼽혔다. IMF는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은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금융통합 등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IMF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프라 투자 ▲금융 포용성 ▲노동시장 효율성·포용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경제적 기회의 균등과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성장과 불평등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분배적 조세제도와 조세지출, 사회보험 구축이 필요하며 신흥국은 성장친화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와 WB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유소년·노년층·여성·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우선 순위로 제안했다.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