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심도있게 논의돼야"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로 韓 인권 수준 낮게 평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웅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런 방향에서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비단 종교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률적 형사 처벌이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최웅 인턴기자 choiwo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