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속 '동결'택한 한은…연내 금리인상 어렵나(종합)

금리인상 '깜박이' 켰지만…마이너스GDP갭 우려도
"가계부채 해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우선"…8월 종합대책 여파 볼 듯
해외IB "연내 금리인상 어렵다"…내년 인상전망도 엇갈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이 완화기조 유지와 긴축 압력을 동시에 받는 '딜레마'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다.

글로벌 긴축 흐름에 따라 '인상 깜박이'는 켰지만 방향전환은 신중히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경기회복세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단 판단이 우선한 걸로 보인다. 수출호조에도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금리인상보다 정부 거시정책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할 의지도 엿보인다.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7월 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떨어진 후 1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 자리는 한은이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은은 완화기조 유지와 긴축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GDP갭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할 필요성이 앞선다.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3%에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8년까지 마이너스GDP갭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께 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올려 GDP갭이 줄어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는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요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결국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다다르게 됐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금융불안 가능성을 고려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무엇보다 국내의 물가 등 경기상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2일 금융안정보고 관련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서 금리인상보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발언한 데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종합대책을 발표를 예고해 이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융안정과 물가가 다른 시그널을 줄때 통화정책 카드를 미리 쓸 필요는 없다는 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쓰면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점진적 금리인상'을 강조하는 것도 한은이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달 Fed가 정책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미국 Fed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해외 투자은행(IB) 대부분은 연내 금리인상은 어렵다고 봤다. 노무라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한 것을 확인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씨티는 내년 1분기를 전망했다. CS는 마이너스GDP갭을 이유로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