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게이트' 국정조사 가나…與 의원들, 전ㆍ현직 관세청장 위증 고발 검토(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부당선정 파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의 전선을 정치권으로 확장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박영선ㆍ송영길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두관ㆍ심기준ㆍ김종민ㆍ김정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ㆍ현직 관세청장들이 앞선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ㆍ현직 관세청장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전ㆍ현직 관세청장들은 지금까지 면세점 심사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심사 기간을 전후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였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에 대한 두 차례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관세청은 기존 10년마다 면세점 특허 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데서 벗어나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에 따라 지나친 권한을 얻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