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토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2일 일부 언론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는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한 후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용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부처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 없이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홍 실장은 "주내용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첫번째 공론조사 방식으로의 추진 관련, 동 방식이 국민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으로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기간중 5, 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 토의의 초점이 모아졌으며,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 및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객관성·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 쪽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발표한 바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 자료 및 제기사항들에 관한 자료 정리작업을 함께 추진중"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전문기관·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한 상태"라며 "이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단체에 위원 제척여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