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업그레이드 LH]새 정부 공적임대 확대 선봉장..질적성장도 함께 간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그간 효율성ㆍ수익성을 우선시하면서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ㆍ주택분야의 경우 국민 대다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적역할 강화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공임대와 도시재생을 양축으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LH의 변화된 모습과 향후 과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서민주거 안정 공공비중 확충
文대통령 매년 17만가구 공약
LH, 10월 100만가구 공급 돌파
주거서비스 모델·공유경제 등
다양한 생활기반 서비스 주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대별로, 국가별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꼽힌다. 직접 수혜를 받는 입주가구는 물론 일정 재고를 넘어설 경우 인근 주택의 임대료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태동한 공공임대는 이후 198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미국의 자가소유 물결이 거세지면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각광받고 있다. 경기침체로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주거안정이나 부담능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체제전환에 따라 공공임대를 매각하거나 불하했던 동유럽에서는 다시 공공임대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걸었고 스페인ㆍ핀란드ㆍ룩셈부르크 등도 최근 몇년 새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공적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등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산이나 기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자본력을 끌어들이는 등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거분야 첫 공약으로 공공임대를 포함해 매해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 현재 6%가 채 안 되는 공공임대 비중을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도는 9%로 높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목표다. 여기에 입주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대기자명부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유형의 공공임대를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절대적인 재고수준이 부족한 만큼 공급확대가 당면과제로 꼽히지만 최근 들어선 질적 향상을 꾀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LH다. LH의 보유 공공 임대주택은 오는 10월께 1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LH는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생활기반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는 주거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순히 주택공급 일변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령 집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나 금융상담, 교육서비스를 비롯해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형 서비스와도 엮을 수 있는 점도 LH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부정적 인식 개선도 주요 과제
국토부장관 "공적사업 확대"
부채증가, 공공기관 평가 제약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개선도 LH가 향후 주력할 업무다. 소셜믹스(공공임대ㆍ분양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섞어 짓는 개념)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식의 개선 효과까지 올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아파트에는 이 같은 고민을 반영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 100만가구 시대를 맞아 기념사업 단지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된 프로젝트를 맡은 해안건축은 "지금껏 임대아파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돼 기피해야하는 대상이 돼버렸고 획일화된 주거를 공급해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주거공급이 아닌 도시와 상생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복합생활공간"이라면서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명소 만들기, 다양한 가로공간에서 소통하기, 함께 살아가는 공유형 생활공간 만들기로 '자랑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LH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다. 전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이긴 하나 주거복지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기대치 역시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LH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치가 13만가구인데 이중 10만7000가구를 LH가 맡을 예정이다. 이는 예년보다 2만~3만가구 많은 수준이다. LH의 부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공기업별로 재무성과관리나 업무효율에 초점을 맞춘 평가체계도 차제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강화 워크숍'에서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를 얼마나 줄였는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와 같은 기준이 높은 점수를 받는 현재 평가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익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