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文 경제 정책…"문제는 설득이다"

文 경제 정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추경 통과 불투명·증세 논란
공정위 막강 권한…기업과 스킨십 무색
탈원전 정책 찬반 논란 과열

문재인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뼈대에 증세를 통한 재정으로 살을 붙이겠다는 계획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으며 경유세를 포함한 증세안은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갑의 횡포' 근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과의 스킨십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하면서 탈(脫)원전과 에너지 대안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상당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밑바탕에는 '설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0%를 웃도는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국민이나 기업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는 19일 예정된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통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속적으로 추경 국회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3당이 오는 18일 본회의까지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추경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집행 속도가 중요한 추경인 만큼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세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경험한 만큼 공정한 증세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적은 고소득층, 대기업 증세만 겨냥하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세법 개정인 근로자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감축을 위한 근로소득세 관련법 개정이나 경유세 인상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반전된다.

경유세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제2의 담뱃값 인상'으로 불리며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증세 논란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소득세 개정 역시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하는 만큼 지지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지난달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와의 스킨십을 나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둘러싼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기업인의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오는 17일 열릴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기업들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공대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집단 성명을 실명으로 내놓은 데 이어, 야당들도 국민적 합의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산업부의 요청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보상 문제, 소송 등을 고려해 공사가 재개된다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원칙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은 “정부·여당이 중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여론의 추이와 협치의 수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라며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협치의 수준이 낮아도 되지만 여론의 지지가 추락하면 협치 수준을 높여야만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