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놓은 官家]늦어지는 정부조직개편…'두 시어머니' 모시는 水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요즘 같은 보고를 2번씩 하고 있다. 가뭄ㆍ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ㆍ수량ㆍ기상ㆍ재해관리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공의 역할도 확대 중인데,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중복 보고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수공은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정책 조율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발표 이후엔 수공에 대한 환경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다.

수공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22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호 업무지시를 통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현재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데 국토부 내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 종합적인 관리부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의 배경에는 '4대강 사업'이 있다. 수질과 수량 관리 기능이 두 기관으로 쪼개져 있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 이관이라는 큰 그림 이후 국회 동의 등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수공 임직원들의 고충은 더 커졌다. 부처의 기능을 이관하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 여야 간 의견 차로 국회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감독 의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페널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탓에 11일 오전 예정돼 있던 정부조직법 공청회 일정이 취소됐다. 결국 안전행정위 심사와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언제쯤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수공 역시 국토부와 환경부에 동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지금 같은 어정쩡한 상황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량과 수질 두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수공의 경우 업무를 추진할 때 현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향후 주무 부처가 될 환경부에 모두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수공의 업무 비효율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물론 산하의 홍수통제소와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 경우 국토부 전직원(4294명)의 7%가 넘는 309명이 환경부로 소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자연스럽게 환경부로 넘어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