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쌀 생산조정제 내년부터 도입…2018년 벼재배 5만ha 줄이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 5만ha씩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적정성과 타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소득 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쌀 재배면적 중 5만ha, 2019년에는 10만ha(누적)를 줄여 2019년 쌀 수급 균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단가와 예산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콩 등 타작물 재배증가에 대비해 수급 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쌀 재배지역에 대신 작물을 우선적으로 수입 비중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 주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