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비율 제고 위한 '5개년 계획' 연내 수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며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간 연계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연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특히 군·경찰 분야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 분야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하고 젠더 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젠더 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을 지정하고 추모사업도 추진한다. 가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립역사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국정을 이끌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전체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검토 과정을 거쳐 목요일(13일)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활동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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