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만의 노력으론 한계 절감"

재계와 노동계 향한 쓴소리 "대기업과 근로자 모두 최대 피해자될 것"
"강물은 바람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 바꾸지 않는다" 뚝심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의 소회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간의 상생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치권에는 일자리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새 정부의 첫 작품인 추경이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계와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재계를 향해서는 "재계는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를 향해서 그는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 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청년실업과 구인·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강물은 바람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는 목표를 향해 균형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