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文정책]정부내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가 7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 (6월26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 (6월29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경유 가격을)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7월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다." (7월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둘러싸고 정부내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 경유세 인상 뿐만 아니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 중단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해법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 의견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반부터 내부 의견조율 실패로 정부내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유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충돌이 다른 현안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경제팀의 콘트롤타워다. 김 부총리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두 조직의 의견충돌은 강(强) 대 강(强) 구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내에서 말들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전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하게 되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탈(脫)원전 정책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준비 작업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주요 국정과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되는 데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사공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경제팀의 수장은 김 부총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지만, 김 위원장 등은 기재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가 대선 공약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추진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강조하게 되고 실제 정책을 구체화 시켜서 실행해야 하는 정부부처와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내각이 구성돼 인수위와 첫 경제팀 간의 정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성격상 정부부처와의 의견차이는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할 경우 국정과제가 일부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이 김 부총리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관련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주요 경제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기재부와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교수, 정치인 출신이 정부를 장악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장 실장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학자 출신이고 내각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교수로 일해온 인물들이다. 정치인 중에는 김 위원장, 이 부위원장을 비롯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탈(脫)원전 등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본인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가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지금까지의 기술과 가치관, 방법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환경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각종 경제정책이 환경부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리는 언론인,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 등을 두루 거치며 넓은 시야와 안목, 조정 능력을 갖춘 만큼 어려운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홍 실장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