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과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식 자유무역헙정(FTA)인 경제연대제휴협정(EPA)에 사실상 합의했다. 일-EU EPA는 현재까지 추진한 FTA 중 가장 큰 거대 경제권으로 평가된다. 일본과 EU의 EPA 타결로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8.6%(6억 37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27.8%,교역의 35.8%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됐다. 일-EU EPA 타결로 EU 시장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시장에서는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시점에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내놓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산 완성차 관세(최대 10%)의 철폐 유예기간은 마지막까지 첨예한 이슈였으나 7년으로 최종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2016년)을 의식해 5년의 철폐 유예기간을 주장한 반면, EU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자동차 부품 관세(3~4%)는 90% 이상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철폐에 합의했다. 전기제품(최고 14%) 관세의 즉시 철폐에 합의한 가운데 TV는 5년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일본의 치즈 관세 철폐와 관련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는 3만~5만t의 저관세 수입쿼터(TRQ)를 신설하고 해당 쿼터에 대해 15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기했다. 돼지고기 수입관세(4.3%)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다. EU산 소고기는 일본 내 유통량 중 0.2%에 불과하나 미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의 해운산업도 규제완화의 수혜를 입는다. 현재는 EU 국적 선박의 일본 내 A항에서 하역한 후 빈 컨테이너를 B항으로 운반 시 운반할 때 마다 국토교통성의 허가가 필요하나 EPA 발효 후에는 한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과 EU의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의 수출보다 EU로의 수출에 악재가 더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2016년 기준 466억 달러로 총 수출의 9.4%를 차지한다.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수송기기 품목과 전자기기 품목 등이며, 상위 10개 품목(HS4단위)의 수출비중은 44.1%를 차지한다. 일본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EU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관련 품목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 일-EU EPA 타결로 인해 자동차 품목의 대EU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기 산업 중 자동차 품목은 한-EU FTA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EU시장 내에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한국보다 높다. 일-EU EPA에 따라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EU EPA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 자동차는 현재 유럽에서 도요타, 닛산을 비롯한 6개사가 진출했으며 판매량은 2016년 기준 우리업체의 2배 이상의 수준이다. 2016년 일본은 유럽 시장에서 191만 7940대를 판매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94만 712대에 불과하다. 향후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준원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 협상 이후 한-EU FTA 개정협상 시 일-EU EPA에서 타결된 비관세장벽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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